브라질 상원이 베팅 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업계 관계자들과 축구 클럽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명인 출연 금지, 스포츠 후원 제한, 특정 광고 시간대 지정 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불법 도박 시장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긴급안건으로 처리
원래는 통신 및 디지털 법률 위원회(CCDD)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던 법안 2,985/2023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긴급안건으로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스포츠 위원회가 먼저 법안을 승인한 뒤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초기 법안에는 모든 베팅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카를로스 포르티뉴 상원의원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제한적 광고 및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전면 금지는 비현실적
브라질 법률사무소 Bichara e Motta의 도박 및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인 우도 세켈만은 “전면적인 광고 금지는 현행 법률(법률 제14.790호)과 상충되며, 합법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유저들이 불법 플랫폼으로 몰리게 되고, 스포츠 산업과 언론 등 여러 합법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및 축구 클럽의 강한 반발
브라질 책임 도박 연구소(IBJR)는 “합법적인 광고를 제한하면 대중의 인식이 낮아지고, 불법 시장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라질의 주요 축구 클럽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사실상 금지 조치로서, 약 16억 헤알(약 2억8천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스타디움 내 고정 광고 및 유니폼 광고 금지는 기존 계약을 무효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사례가 보여주는 부작용
세켈만은 2018년 이탈리아의 ‘디그니타령(Decreto Dignità)’ 사례를 언급하며, “광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성 도박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 사업자들이 더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스포츠 생중계 중 베팅 광고 금지
- 현역 선수 및 연예인 광고 금지 (은퇴 5년 이상은 예외)
- TV·온라인 광고는 오후 7시 30분~자정에만 허용
- 라디오 광고는 오전 9~11시, 오후 5~7시 30분에만 허용
- 팀당 유니폼에 베팅 스폰서 로고는 1개사만 허용
포르티뉴 의원: “브라질 사회는 베팅 중독 상태”
“도박 합법화 1년 만에 브라질 사회 전체가 베팅에 중독되어 있다”며, 포르티뉴 의원은 “축구 클럽, 미디어, 광고업계 모두 베팅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나서서 이 상황에 규율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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